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정 1 케이씨엘 1 이래 1 중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익수 1 고창우 1 최종길 1 김진흥 1 이성우 1 오엘림 1 정희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988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2. 서울서부지법 2015. 9. 10. 선고 2014나4907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15하,729]
   대여금
   상법 새마을금고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759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62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집56(1)형,840;공2008하,118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